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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문서: 광고성 정보 전송과 마케팅 수신동의, 개발·테스트 환경과 운영 개인정보.
- 정보통신망법 제22조의2·제50조와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728호, 2026.10.2. 시행) 제9조의2·제61조~제62조의3을 현행 원문과 대조. 출처 레지스트리에 시행령을 추가하고, 기존 문서(관련 법률, 동의 UI, 회원가입 사례)의 광고성 정보 관련
review-required 근거를 확인된 조문으로 바꿈. 시행령 별표 6과 앱 푸시의 매체 해당 여부는 계속 review-required.
- 구현 예제 추가(Python·TypeScript, 테스트 포함): 필드 단위 암호화·키 순환·블라인드 인덱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야간 전송 게이트, 운영 덤프 변환·픽스처 개인정보 검사.
- Skill: 정책 맵·코드리뷰 체크리스트에 광고성 정보 발송, 개발·테스트 데이터 항목 추가. 정보통신망법 원문 발췌 추가.
- 테스트: 문서가
verified로 표시한 정보통신망법·시행령 조문이 원문 발췌에 있는지 검사.
- 운영: 외부 링크 주간 점검 워크플로(
link-check.yml).
- 상세 검색: 카테고리·검토 상태·근거 출처·태그 필터.
- 행정기관 안내서 7종의 게시 버전·URL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게시판에서 확인해 출처 레지스트리에 반영.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2023.1.)은 게시판에서 과거 안내서로 분류되어 있어 문서에 표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2025.11.)는 현행 고시(2026.7.1. 시행)보다 먼저 발행된 판임을 표시.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2026.3.),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2026.6.), 신용정보법·전자상거래법·행정기본법·위치정보법을 출처 레지스트리에 추가.
- 출처 변경 감지: 안내서는 게시판 검색 결과의 게시글 번호로 비교. Skill 원문 발췌 재생성 스크립트와 조문 인용 일관성 테스트 추가.
- Skill: PR 검토 예시, 설치 스크립트.
- 최초 공개(MVP). 10개 카테고리 핵심 문서, 자가진단, 구현 예제,
kr-privacy-review Skill, 출처 변경 감지 포함.
- 기준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제21445호(2026.9.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71호(2026.9.11.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2026.7.1. 시행).
- 모든 문서는 법률 전문가 검토 전(
review-required) 상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