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출처 레지스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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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종류 | 버전 | 공포·발행 | 시행 | 확인일 |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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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 국회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칙 제1조 단서: 제32조의2제1항 단서(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 및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07-01 시행 예정. 현재 의무로 표시하지 않는다. | 법률 | 법률 제21445호 | 2026-03-10 | 2026-09-11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671호 | 2026-09-10 | 2026-09-11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고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6-9호 | 2026-07-01 | 2026-07-01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5.7., 게시 2025-07-14)로 확인. 본문 인용은 문서별로 원문 쪽수 대조 전까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5.7. | 2025-07-14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5.11.)로 확인. 고시 제2026-9호(2026.7.1. 시행)보다 먼저 발행된 판이므로 개정 고시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음.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5.11. | 2025-11-28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 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과거 안내서]로 분류됨(2023.1. 개정판). 현행 해석은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등 현재 안내서에서 확인해야 함.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3.1. 개정 | 2023-01-30 | - | 2026-10-23 | 원문 확인 과거 안내서 |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6.4. 개정, 게시 2026-04-23)로 확인. 세부 작성 항목은 원문 대조 전까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6.4. 개정 | 2026-04-23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 유출등 대응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6.9., 게시 2026-09-11, 개정법 시행일과 같은 날)로 확인.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6.9. | 2026-09-11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생성형 인공지능(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5.8., 게시 2025-08-22. 발표는 2025-08-06)로 확인.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5.8. | 2025-08-22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6.3. 개정)로 확인.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6.3. 개정 | 2026-03-31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전 분야 마이데이터)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범정부 마이데이터추진단 게시판에서 [현재 안내서](2026.6. 개정)로 확인. 본문 인용은 review-required. | 안내서 | 2026.6. 개정 | 2026-06-25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OWASP Application Security Verification Standard 5.0 OWASP 장 구성(V1 Encoding and Sanitization ~ V17 WebRTC)은 GitHub 저장소에서 확인. 요구사항 ID는 v5.0.0-<장>.<절>.<항목> 형식으로 인용. | 기술 표준 | 5.0.0 | 2025-05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 포털 | - | -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포털 | - | -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개인정보 포털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 | 포털 | - | -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 포털 | - | - | - | 2026-10-23 | 원문 확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제22조의2(접근권한에 대한 동의)와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는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references/law/related-laws-excerpts.md). 그 밖의 조문은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988호 | 2026-09-29 | 2026-10-02 | 2026-10-23 | 원문 확인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9조의2(접근권한의 범위 등), 제61조(광고성 정보 전송기준), 제62조, 제62조의2(수신동의 등 처리 결과의 통지),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을 2026-10-23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과 대조. 별표 6(명시사항과 방법)은 원문 대조 전이므로 review-required. | 시행령 | 대통령령 제36728호 | 2026-09-29 | 2026-10-02 | 2026-10-23 | 원문 확인 |
| 통신비밀보호법 소관: 법무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버전과 제2조(정의: 전기통신·감청 등),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원문 확인(references/law/related-laws-excerpts.md). 그 밖의 조문은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989호 | 2026-09-29 | 2026-10-02 | 2026-10-23 | 원문 확인 |
| 근로기준법 소관: 고용노동부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개별 조문은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533호 | 2026-04-07 | 2026-10-08 | 2026-10-23 | 원문 확인 |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소관: 고용노동부 버전과 제20조제1항제14호(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 원문 확인. | 법률 | 법률 제18927호 | 2022-06-10 | 2022-12-11 | 2026-10-23 | 원문 확인 |
| 저작권법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버전과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원문 확인. | 법률 | 법률 제21336호 | 2026-02-10 | 2026-08-11 | 2026-10-23 | 원문 확인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금융위원회 신용정보법.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개별 조문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445호(타법개정) | 2026-03-10 | 2026-09-11 | 2026-10-23 | 원문 확인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거래기록 보존기간 등은 시행령 확인 필요).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개별 조문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312호 | 2026-01-20 | 2026-07-21 | 2026-10-23 | 원문 확인 |
| 행정기본법 소관: 법제처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제1항이 인용하는 제20조(자동적 처분).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개별 조문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0824호 | 2025-03-18 | 2026-03-19 | 2026-10-23 | 원문 확인 |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소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법. 버전은 Open API로 확인. 개별 조문은 이 프로젝트에서 아직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인용 시 review-required. | 법률 | 법률 제21066호 | 2025-10-01 | 2025-10-01 | 2026-10-23 | 원문 확인 |
| Korea Privacy Dev Guide 프로젝트 권장사항 Korea Privacy Dev Guide 기여자 이 프로젝트가 제안하는 설계 모범사례. 법적 의무가 아니다. | best-practice | - | - | - | 2026-10-23 | 원문 확인 |
시행 예정 규정
섹션 제목: “시행 예정 규정”- 「개인정보 보호법」 부칙(법률 제21445호) 제1조 단서: 제32조의2제1항 단서(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와 제75조제2항제15호는 2027년 7월 1일 시행 예정입니다. 이 가이드는 시행일 전까지 이를 현재 의무로 표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