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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품질 원칙

  1. 단정하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을 임의로 해석해 무조건 합법·불법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2. 근거 종류를 나눕니다. 법률상 의무(법률·시행령·고시), 행정기관 권고(안내서), 기술 표준 권고(OWASP 등), 프로젝트 권장사항을 문서마다 따로 표시합니다.
  3. 공식 자료에 없는 내용을 의무라고 쓰지 않습니다.
  4. 날짜를 나눕니다. 법령 시행일, 문서 발행일, 마지막 원문 확인일을 따로 적습니다.
  5. 시행 예정 규정을 현재 의무로 쓰지 않습니다.
  6.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review-required로 표시합니다. 기억이나 2차 자료(언론·블로그)만으로 확인한 내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7. 자동 수집한 변경사항은 초안일 뿐입니다. AI로 변경 비교 초안을 만들 수 있지만, 검토자가 승인하기 전에는 확정 내용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8. 관련 법령을 연결합니다. 필요하면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근로관계 법령, 저작권법, 회사의 추가 보안 의무와 연결합니다.
  9. 원문을 통째로 복제하지 않습니다. 법령은 저작권법 제7조에 따라 보호받지 않는 저작물이지만, 행정기관 안내서는 필요한 부분만 짧게 인용하고 원문 링크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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