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화면과 동의 기록 설계 — 제22조 구분 동의 구현하기

한 문장 결론

동의는 목적별로 쪼개서 각각 받고(제22조제1항),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는 동의 화면 밖에서 구분해 알리며(제22조제3항), 동의 기록에는 어떤 고지문 버전에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남겨야 나중에 입증할 수 있습니다.

적용 조건과 예외

언제 동의 화면이 필요한가

동의 화면은 처리 근거가 동의인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계약 이행(제15조제1항제4호), 법령상 의무(제2호), 정당한 이익(제6호)으로 처리하는 정보는 동의를 받는 대상이 아니라 구분해서 알리는 대상입니다. 근거를 먼저 고르세요. → 처리 근거 고르기

반드시 따로 받아야 하는 동의 (제22조제1항 각 호)

호	동의 대상	근거 조문	UI에서
1	수집·이용	제15조제1항제1호	목적 단위로 체크박스 분리
2	제3자 제공	제17조제1항제1호	제공받는 자별로 분리 권장
3	목적 외 이용·제공	제18조제2항제1호	별도 화면·별도 시점
4	제공받은 자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19조제1호	제공받은 쪽이 받음
5	민감정보 처리	제23조제1항제1호	다른 동의와 별도
6	고유식별정보 처리	제24조제1항제1호	다른 동의와 별도
7	재화·서비스 홍보, 판매 권유	제22조제1항제7호	마케팅 동의, 선택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행령	현행 시행령 제17조에서 별도 항목을 확인하지 못함(review-required)

동의하지 않아도 서비스를 거부할 수 없는 것 (제22조제5항, 제16조제3항)

•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 목적 외 이용·제공 동의(제1항제3호)
• 홍보·판매 권유 동의(제1항제7호)
•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제16조제3항)

마케팅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회원가입을 막거나 쿠폰 외의 기본 기능을 제한하면 이 조항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혜택 제공과 연결할 때는 법무 검토를 받으세요(review-required).

광고 전송은 별도 법률도 확인

제22조제1항제7호는 홍보·판매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입니다. 이메일·문자·푸시로 광고를 전송하는 행위에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따로 적용됩니다. 채널별 명시적 사전 동의, 야간(21~08시) 별도 동의, 수신거부 처리, 2년마다 동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광고성 정보 전송과 마케팅 수신동의

실제 법적 근거

• 제22조제1항: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제22조의2제1항)도 포함됩니다.
• 제22조제2항: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받을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 고시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7조제1항: 동의는 ① 자유로운 의사 ②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 ③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문구 ④ 동의 여부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 네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7조제2항: 동의 방법은 서면 서명·날인(1호), 전화(2호), 전화 + 인터넷주소 확인 후 재전화(3호),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후 동의 여부 표시(4호), 전자우편 회신(5호), 이에 준하는 방법(6호).
• 시행령 제17조제3항(중요한 내용): ① 홍보·판매 권유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② 민감정보, 여권번호·운전면허번호·외국인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 기간 ④ 제공받는 자와 그 이용 목적.
• 시행령 제17조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의 동의를 받을 때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 시행령 제17조제5항: 제22조제3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은 서면,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서면등의 방법).
• 제15조제2항: 동의 시 알릴 4가지 — 목적, 항목, 보유·이용 기간, 거부권과 불이익. 변경 시 다시 알리고 동의.

(현행 법률 제21445호·시행령 제36671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함. 제22조제2항이 위임한 표시 방법 고시는 출처 레지스트리에 없고 원문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review-required.)

개발자용 실무 해설

1. 동의 단위 = 목적 단위입니다. “서비스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전체 동의” 하나로 묶으면 제22조제1항의 구분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전체 동의” 버튼은 편의 기능으로 둘 수 있지만, 개별 항목이 펼쳐져 있고 각각 해제 가능해야 합니다(구체 UI 기준은 안내서 확인 필요, review-required).
2. 사전 체크는 “자유로운 의사”(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와 “선택 가능 사실 표시”(제4항)에 비추어 위험합니다. 선택 동의는 기본값을 미체크로 둡니다.
3. 중요한 내용은 화면에서 눈에 띄게 표시합니다. 시행령 제17조제3항 항목(마케팅 연락, 민감정보, 여권번호 등, 보유기간, 제공받는 자)은 접힌 약관 본문 안에만 두지 말고 요약 영역에 노출합니다. 글씨 크기·색상 등 구체 방법은 보호위원회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review-required).
4. 동의 없이 처리하는 정보는 동의 화면에 섞지 않습니다. 계약 이행에 필요한 항목은 “필수 동의” 체크박스가 아니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 안내로 구분 표시하고 처리방침에 근거와 함께 공개합니다(제22조제3항).
5. 동의는 이벤트로 저장합니다. 현재 상태 컬럼(marketing_opt_in=true)만 두면 언제, 어떤 문구에, 어떤 채널로 동의했는지 입증할 수 없습니다. 추가 전용(append-only) 이벤트 로그 + 현재 상태 뷰로 설계합니다.
6. 고지문이 바뀌면 재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목적·항목·기간·거부권 중 하나라도 바뀌면 다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지문 버전을 해시로 관리하면 영향 받는 사용자를 쿼리로 찾을 수 있습니다.

권장 설계

ConsentPurpose (정의 — 코드 저장소에서 버전 관리)
├─ id: "marketing-email"
├─ article: "제22조제1항제7호"
├─ required: false                  ← 선택 동의 (제22조제5항)
├─ items: ["email", "name"]
├─ purpose_text, retention_text, refusal_text   ← 제15조제2항 4개 고지
├─ highlight: ["contact_for_marketing", "retention"]  ← 시행령 제17조제3항
└─ notice_version: sha256(고지문 전체)

ConsentEvent (append-only)
├─ subject_id, purpose_id, notice_version
├─ action: GRANT | WITHDRAW
├─ method: WEB_FORM | EMAIL | PHONE | PAPER     ← 시행령 제17조제2항
├─ actor: SELF | LEGAL_GUARDIAN                  ← 제22조의2
├─ occurred_at, channel, ip_hash (선택)
└─ evidence_ref (서면 스캔본, 통화 녹취 ID 등)

화면 구성 예시:

[ ] 전체 동의 (아래 선택 항목 포함)          ← 편의 기능
────────────────────────────────────────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처리하는 정보 (동의 대상 아님, 제15조제1항제4호)
  이메일, 비밀번호 — 계정 생성·로그인 · 탈퇴 시까지   [자세히]
────────────────────────────────────────
[ ] (선택) 맞춤 추천을 위한 관심사 수집·이용     [목적·항목·기간·거부권 보기]
[ ] (선택) 이벤트·혜택 안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  ←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 표시
     동의하지 않아도 회원가입과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없습니다.

위험한 설계

• “필수 동의”에 계약 이행 항목과 마케팅 항목을 함께 넣고 하나의 체크박스로 처리
• 선택 동의 체크박스가 기본으로 체크된 상태
• 마케팅 미동의 시 가입 버튼 비활성화
• 동의 상태를 users.marketing_opt_in boolean 하나로만 저장하고 이력·고지문 버전이 없음
• 고지문을 CMS에서 수정해도 버전이 바뀌지 않아 누가 어느 문구에 동의했는지 알 수 없음
• 동의 철회 버튼이 동의 버튼보다 찾기 어려운 위치에 있음(제38조제4항은 권리행사 절차가 수집 절차보다 어렵지 않도록 요구)

Python/TypeScript 구현 예제

# FastAPI: 동의 이벤트 기록 (append-only) + 고지문 버전 검증
from datetime import datetime, timezone
from enum import Enum
from fastapi import FastAPI, HTTPException
from pydantic import BaseModel

app = FastAPI()

class Action(str, Enum):
    GRANT = "grant"
    WITHDRAW = "withdraw"

PURPOSES = {
    "marketing-email": {"required": False, "notice_version": "9f2c…"},
    "interest-profile": {"required": False, "notice_version": "41ab…"},
}

class ConsentIn(BaseModel):
    purpose_id: str
    action: Action
    notice_version: str

EVENTS: list[dict] = []  # 실제로는 INSERT 전용 테이블

@app.post("/me/consents")
def record_consent(body: ConsentIn, subject_id: str = "from-session"):
    purpose = PURPOSES.get(body.purpose_id)
    if purpose is None:
        raise HTTPException(404, "알 수 없는 동의 목적")
    if body.action is Action.GRANT and body.notice_version != purpose["notice_version"]:
        # 사용자가 본 고지문이 최신이 아니면 다시 보여준다 (제15조제2항 후단)
        raise HTTPException(409, "고지문이 변경되었습니다")
    EVENTS.append({
        "subject_id": subject_id,
        "purpose_id": body.purpose_id,
        "action": body.action.value,
        "notice_version": body.notice_version,
        "method": "WEB_FORM",  # 시행령 제17조제2항제4호
        "occurred_at": datetime.now(timezone.utc).isoformat(),
    })
    return {"ok": True}

// 현재 동의 상태는 이벤트에서 계산한다. 선택 동의 미동의가 가입을 막지 않는지 테스트한다.
type ConsentEvent = {
  purposeId: string;
  action: 'grant' | 'withdraw';
  noticeVersion: string;
  occurredAt: string;
};

export function currentConsents(events: ConsentEvent[]): Map<string, ConsentEvent> {
  const state = new Map<string, ConsentEvent>();
  for (const e of [...events].sort((a, b) => a.occurredAt.localeCompare(b.occurredAt))) {
    if (e.action === 'grant') state.set(e.purposeId, e);
    else state.delete(e.purposeId);
  }
  return state;
}

export function canSignUp(form: { email: string; password: string }): boolean {
  // 선택 동의 여부는 가입 가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22조제5항)
  return Boolean(form.email && form.password);
}

전체 실행 가능한 예제와 테스트는 구현 예제를 참고하세요.

개발 체크리스트

• 동의 대상 항목과 동의 없이 처리하는 항목이 화면과 처리방침에서 구분되어 있다
•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마케팅 동의가 각각 분리되어 있다
• 각 동의에 목적·항목·보유기간·거부권과 불이익(제15조제2항)이 표시된다
•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중요한 내용이 요약 영역에 강조 표시된다 (표시 방법 고시는 review-required)
• 선택 동의는 기본 미체크이고, 미동의해도 가입·기본 기능이 동작한다(테스트 있음)
• 동의 이벤트에 고지문 버전, 방법, 시각, 주체(본인/법정대리인)가 저장된다
• 고지문 변경 시 영향 받는 사용자를 찾아 재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 동의 철회가 동의만큼 쉽게 가능하다
• 광고 전송 수신동의를 채널별로 받고, 야간 수신동의를 따로 받는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제3항)

공식 원문 링크와 확인일

아래 “근거 구분표”와 “공식 원문 링크”를 참고하세요. 법률 제15조·제16조·제22조와 시행령 제17조는 2026-10-23에 국가법령정보센터 Open API 현행본과 대조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도 같은 날 현행 원문과 대조했습니다. 제22조제2항의 표시 방법 고시와 안내서의 화면 예시는 원문 대조 전이라 review-required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