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 사용법
무엇을 위한 문서인가
섹션 제목: “무엇을 위한 문서인가”한국에서 사내 시스템이나 일반 웹 서비스를 만드는 개발자가 기능을 구현하는 시점에 확인해야 할 개인정보 보호법·정보보안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법률 요약집이 아니라 설계 문서와 코드 리뷰에서 바로 참고하는 기술문서를 목표로 합니다.
문서 구성
섹션 제목: “문서 구성”모든 주제 문서는 같은 순서로 씁니다.
- 한 문장 결론: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
- 적용 조건과 예외
- 실제 법적 근거: 조문을 직접 인용
- 개발자용 실무 해설
- 권장 설계 / 6. 위험한 설계
- Python/TypeScript 구현 예제
- 개발 체크리스트
- 공식 원문 링크와 확인일
문서 끝에는 frontmatter에서 자동으로 만든 근거 구분표, 공식 원문 링크, 관련 문서가 붙습니다.
상태 표시 읽는 법
섹션 제목: “상태 표시 읽는 법”| 표시 | 의미 |
|---|---|
| 작성 중 | 초안. 내용이 크게 바뀔 수 있음 |
| 검토 필요 | 공식 원문과 대조했지만 법률 전문가 검토는 거치지 않음 |
| 검토 완료 | 지정된 검토자가 승인함(검토자·검토일 표시) |
review-required | 해당 문장이나 근거를 공식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함 |
날짜는 세 가지를 구분합니다.
- 시행일: 법령이 효력을 갖는 날. 시행 예정 규정은 현재 의무로 쓰지 않습니다.
- 발행일: 안내서·고시가 공표된 날.
- 공식 원문 확인일(
lastVerified): 이 문서의 서술을 원문과 마지막으로 대조한 날. 페이지 하단의 “마지막 업데이트”(파일 수정일)와는 다릅니다.
근거 종류
섹션 제목: “근거 종류”| 종류 | 법적 성격 | 예 |
|---|---|---|
| 법률·시행령·고시 | 법적 의무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
| 행정기관 안내서 | 해석·권고 | 개인정보 처리 통합 안내서, 생성형 AI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
| 기술 표준 | 권고 | OWASP ASVS 5.0 |
| 프로젝트 권장사항 | 권고 | 이 가이드가 제안하는 설계 |
빠르게 쓰는 법
섹션 제목: “빠르게 쓰는 법”- 새 기능을 설계한다면 → 자가진단
- 특정 상황의 문서를 찾는다면 → 상황별 찾기 또는 상단 검색(⌘K / Ctrl+K)
- PR을 검토한다면 → 보안 코드리뷰 체크리스트, AI 에이전트 Sk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