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현행본 확인 필요
활용개인정보 처리근거와 안전조치 검토
주의하위 규정과 적용 시점의 현행본을 법무·CPO가 확인
근거·참고문헌 허브
필요한 결정을 먼저 고르고 해당 근거표로 이동한다. 각 표에는 어디에 쓰는지와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를 함께 적었다.
2026년 7월 22일 기준으로 원문 126개를 대조하고, 실제 설계·검토에 다시 쓸 수 있는 121개를 카탈로그에 선별했다. 표의 단어로 사이트 검색하거나 CSV의 domain, use_stage, evidence_type 열을 필터링하면 된다.
| 결정 | 먼저 볼 근거표 |
|---|---|
| Data Ready 품질·메타데이터·계보 | 표준·품질·거버넌스 |
| Knowledge Ready 용어·출처·승인 | 표준·품질·거버넌스 |
| 외부 반출 금지·권한·개인정보 | 보안·개인정보 |
| 메일·HWP·Office·PDF·회의·음성 | 비정형 문서·기록 |
| 검색·인용·골든셋·RAG 평가 | RAG·검색·평가 |
| ROI·생산성·데이터 가치 | 경영효과·실증 근거 |
INTERACTIVE INDEX
121/ 121건근거를 결정 기준으로 찾기
제목을 훑는 대신 분야·근거 유형·적용 단계와 키워드로 좁히세요.
국내 기준
15
국제 표준
30
거버넌스
10
보안
15
기록·문서
12
도구
6
RAG·검색
16
가치·효과
17
국내 기준법·규제기획·운영
인공지능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22 시행본 · 현행
활용AI 사업자와 고영향 AI 적용성 검토
주의조직·서비스별 적용 여부는 법률 검토 필요
국내 기준정부·공공기획·수집·개발·운영
생성형 AI 개발·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08 · 현행 안내서
활용생애주기별 적법성과 안전조치 설계
주의법률 자문과 조직별 영향평가를 대체하지 않음
국내 기준정부·공공기획·평가·운영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 모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5-02 · 현행
활용용례와 데이터 특성별 프라이버시 위험 식별
주의법·기술 변화에 따른 개정 여부를 정기 확인
국내 기준정부·공공설계·개발·운영
AI 보안 안내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6-03-13 정오 수정 · 수정본
활용모델·데이터·서비스 생애주기 보안 통제
주의이전 게시본이 아니라 정오 수정본을 사용
국내 기준정부·공공설계·운영
제로트러스트 가이드라인 2.0
한국인터넷진흥원 · 2.0 · 현행
활용신원·기기·네트워크·데이터 접근 설계
주의제품 목록이 아니라 조직별 단계 적용 원칙
국내 기준정부·공공진단·로드맵
제로트러스트 성숙도 해설서
한국인터넷진흥원 · 2025-12 · 현행
활용성숙도 체크와 다음 통제 우선순위
주의인증 기준이 아님
국내 기준정부·공공진단·운영·감사
ISMS-P 자료실
한국인터넷진흥원 · 지속 갱신 · 최신본 확인 필요
활용정보보호·개인정보 관리체계 점검
주의최신 고시와 세부점검항목을 함께 확인
국내 기준정부·공공수집·정제·검수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v3.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v3.5 · 현행 게시본
활용AI 데이터 품질 프로세스·산출물·지표 설계
주의사업형 학습데이터 중심이므로 기업 RAG에는 조정
국내 기준정부·공공진단·표준화·개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공공데이터포털 · 지속 갱신 · 현행
활용표준용어·구조·값·진단·개선 체계
주의공공기관 기준이며 민간은 운영 모델로 참고
국내 기준정부·공공기획·파일럿·확산
공공부문 AI 도입 효과성 측정 방안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 2025 · 게시본
활용국내 AI 효과 지표와 사례 설계
주의보고서 내용이 발행기관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음
국내 기준정부·공공수집·보존·폐기
전자기록관리
국가기록원 · 지속 갱신 · 현행
활용메일·첨부·문서의 메타데이터와 감사추적
주의공공기관 중심이며 민간 법정 보존기간은 별도
국내 기준정부·공공수집·보존
전자기록의 구조
국가기록원 · 지속 갱신 · 현행
활용업무과정·시점·참여자 맥락 보존
주의추출 텍스트만으로 원 기록을 대체할 수 없음
국내 기준기술문서변환·정규화
HWP·OWPML 문서 형식 공개
한글과컴퓨터 · 지속 갱신 · 현행
활용HWP·HWPML·HWPX 파싱과 변환 설계
주의암호·배포용·구버전·개체를 실제 표본으로 시험
국내 기준표준·규격변환·보존
KS X 6101 OWPML
국가기술표준원 · KS X 6101 · 현행본 확인 필요
활용개방형 HWPX 구조 이해
주의HWP 바이너리 형식과 처리 경로가 다름
국제 표준표준·규격기획·품질
ISO/IEC 5259-1:2024
ISO/IEC · 2024 · published
활용AI·ML 데이터 품질 개요와 공통 용어
주의소개 페이지는 유료 표준 본문 전체가 아님
국제 표준표준·규격측정·검수
ISO/IEC 5259-2:2024
ISO/IEC · 2024 · published
활용정형·비정형 AI 데이터 품질 모델
주의유즈케이스별 임계값은 조직이 정함
국제 표준표준·규격기획·측정
ISO/IEC 25012:2008
ISO/IEC · 2008 · published
활용일반 데이터 품질 특성 정의
주의AI 전용 표준이 아님
처음 읽을 12개
| 목적 | 원문 | 바로 적용할 것 |
|---|---|---|
| 국내 AI 데이터 품질 | NIA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 v3.5 | 품질 프로세스·산출물·지표 |
| 국내 공공데이터 품질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 표준용어·구조·값·개선 체계 |
| AI용 데이터 품질 | ISO/IEC 5259-1:2024 | AI 데이터 품질 공통 언어 |
| AI 위험관리 | NIST AI RMF 1.0 | Govern·Map·Measure·Manage |
| 국내 개인정보 | 개인정보위 생성형 AI 개인정보 안내서 | 생애주기별 적법성·안전조치 |
| 국내 AI 보안 | KISA AI 보안 안내서 정오 수정본 | 모델·데이터·서비스 위협 통제 |
| RAG 보안 | OWASP RAG Security Cheat Sheet | ACL·오염·캐시·삭제 시험 |
| 전자기록 | ISO 15489-1:2016 | 기록 생성·획득·관리 원칙 |
| 메일·문서 기록 | NARA Universal ERM Requirements | 생애주기별 시스템 요구사항 |
| RAG 평가 | NIST TREC 2025 RAG Track | 검색·완전성·귀속·합의 평가 |
| 경영효과 | NIA 공공AI 효과성 측정 방안 | 국내 사례와 효과 프레임 |
| 데이터 가치 | UK Data Valuation Framework | 시장·사용·비용 기반 가치평가 |
근거 라벨
| 라벨 | 의미 | 사용 원칙 |
|---|---|---|
법·규제 | 적용 관할의 현행 법령·감독기관 안내 | 조직 법무·CPO가 적용 여부 확인 |
표준 | ISO·W3C·IETF 등 합의 규격 | 유료 본문과 버전 상태 확인 |
정부 지침 | 정부·공공기관 운영 가이드 | 타 국가 자료는 설계 참고로만 사용 |
연구 | 동료심사 논문·공공 연구기관 분석 | 과업·표본·대조군이 다르면 수치 재사용 금지 |
제품·프로젝트 문서 | 공식 기능·구현 설명 | 보증·보안승인·도입 권고가 아님 |
공개 사례 | 특정 조직의 결과 | 기준선·측정범위·발표 주체를 함께 표시 |
출처 정책
사실·수치·법·표준·제품 기능은 문장 가까이에 원문을 둔다. 검색 결과나 재인용 기사보다 원 법령, 표준 발행기관, 정부 보고서, 논문 원문, 프로젝트 공식 문서를 우선한다.
- ISO 표준 소개 페이지는 범위 확인용이다. 전체 요구사항은 정식 표준 원문을 확인한다.
- 해외 법과 정부 지침은 국내 직접 준수 규정으로 표시하지 않는다.
- 초안은
draft, 철회된 규격은withdrawn으로 표시하고 운영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 벤더 수치와 외부 생산성 수치는 우리 조직의 ROI 목표가 아니라 가설로만 사용한다.
- 도구는 라이선스·SBOM·취약점·한국어 품질·부하·오프라인 동작을 사내에서 재검증한다.
마지막 웹 검토일은 2026-07-22다. 최신성이 높은 국내 지침·법·보안 자료는 분기마다 점검하고, 정정은 문서 위치·문제 문장·원출처·확인일과 함께 GitHub 이슈로 남긴다.